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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슬의 詩내기

北에 대화 손짓하는 바이든…'북미, 언제 어디서 만날까'

by 정소슬 posted May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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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대화 손짓하는 바이든…'북미, 언제 어디서 만날까'

전문가 "'잘 접수했다'는 북한 반응 자체가 긍정적"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대면 접촉 어렵다" 관측도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2021-05-12 13: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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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북한에 접촉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만약 북미 접촉이 이뤄진다면 언제, 어디서 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재검토를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중순 미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당시 북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지난주 바이든 정부가 '완성'된 대북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북한에 재차 공식 접촉을 제의했을 땐 북측이 '잘 접수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 측이 미국의 접촉 제의를 접수한 사실만 확인했다는 점에서 아직 북미 간 접촉이 성사될지 여부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만 전문가들로부턴 북한이 일단 '반응을 보였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北 '잘 접수했다' 반응 자체가 긍정적 신호"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으로부터 '잘 접수했다'는 반응이 나온 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 중간단계에서 북측에 설명하려 했고, 완성했을 때도 재차 접촉을 시도했다. 북한이 보기엔 미국이 상당 부분 자신들을 존중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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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주창해온 '단계적·동시적' 방법론과 바이든 행정부의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과 단계적 접근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북한이 대북정책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제의를 무작정 거부하지 않고 '한 번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아직 새 대북정책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이 대북정책을 먼저 설명하겠다는 걸 북한은 굳이 마다할 것 같지 않다"며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도 궁금해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뒤 미국과의 접촉 여부에 대한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제시할 것으로 점쳐지는 '북한 유인책', 이를 테면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과 남북 경협사업을 위한 대북제재 유연화,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제안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을 살핀 뒤 북한이 최종 입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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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1.5.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더 긴밀히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北, 한미정상회담 신경 안 쓸듯…코로나19 때문에 접촉 힘들어"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로부턴 북한이 향후 북미 간 협상력 제고를 위해 미국과 접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을 향후 북미관계의 '핵심 변수'로 여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접촉·대화를 수용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조심스럽긴 하지만 (향후 협상력 제고를 위한) '버티기 모드'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면서 '한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정상회담을 거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기본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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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코로나19 방역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북미 접촉 성사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북한은 코로나19 유입 가능성을 이유로 1년 넘게 '국경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미국의 새 대북정책 설명이 문서 교환이 아닌 고위급 인사 간 대면 접촉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장소 선정이 마땅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박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자가 외부로 움직이는 게 쉽지 않다"며 "북한은 현재 항공편을 다 막아놓은 상황이다. 육로는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지만 갈 수 있는 범위는 중국 정도"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미국 입장에선 중국에서 북한 당국자를 만나는 걸 꺼릴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미국 대표단이 평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겠지만, 과연 북한이 이를 수용할 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북미가 마지막으로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은 건 지난 2019년 10월이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스티븐 비건 당시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스웨덴에서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 등에 관한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북미 간의 가시적 접촉도 끊겼다.

 

ntiger@news1.kr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3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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