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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슬의 詩내기

文대통령 “한반도 주인은 우리”… 대북제재 안풀려도 협력 의지

by 정소슬 posted Apr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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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반도 주인은 우리”… 대북제재 안풀려도 협력 의지

[동아일보] 박효목 기자 , 황인찬 기자 입력 2020-04-28 03:00수정 2020-04-28 04:16

[판문점선언 2주년]총선 이후 첫 공개 대북 메시지

“가장 현실적-실천적인 길 찾을것”

코로나 방역 협력-철도 연결 등 독자 추진 가능한 4대사업 제안

‘슈퍼여당’ 발판 남북경협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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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총선 이후 첫 공개 대북 메시지에서 국제 대북제재가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인 남북 협력 사업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등에선 좀 더 획기적인 수준의 남북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文, 대북제재 겨냥해 “국제 제약”

 

문 대통령은 이날 “나와 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했다. 1월 “남북 관계에 있어 더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한 지 3개월 만에 ‘한반도 주인론’을 언급하며 독자적 남북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협력 △남북 철도연결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이산가족 상봉 및 실향민 상호 방문 등 4대 협력 사업 구상을 제안했다.

 

지난해 판문점 선언 1주년 당시 간략한 메시지만 내놨던 문 대통령이 이날 남북 협력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은 미국 대선이 열리는 11월까지 남은 6개월이 현 정부가 남북 협력 사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두 차례 대북특사를 맡았던 민주당 윤건영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시간이 많지 않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곧 4년 차를 맞는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정부도 대선으로 움직이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여기에 여당의 압승으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구상이 힘을 받게 되면서 독자적 남북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자신감도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겨냥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 제약”이라고 지적하며 “좁은 길도 점차 넓은 길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 미국과 유럽을 방문해 대북제재 완화론을 폈다가 국내외 비판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남북 간 방역협력의 명분이 생긴 데다 국내 정치적 환경이 안정된 만큼 남북 협력 사업을 다시 전개할 여건이 조성됐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기본정신도 연대와 협력”이라며 “남과 북이 함께 코로나 극복과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속도를 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며 상생 발전하는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여권 인사들도 가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남북이 보건 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해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몇억 달러를 써서라도 큰 그림 만들고, 이걸 갖고 북측에 물밑으로 제안하고 이걸 받으면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밑바탕을 삼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 김연철, “동해북부선은 한반도 뉴딜 사업”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고 남북철도 연결 재추진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동해북부선은 강릉에서 제진역을 잇는 종단철도로 1967년 노선 폐지 후 현재까지 단절돼 있다. 정부가 올해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가 동해선 철도가 연결되고 북한이 남북 철도 연결에 응한다면 장기적으로 부산에서 출발해 런던까지 닿을 수 있게 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동해북부선 건설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 승차권’도 등장했는데 강릉∼독일 베를린까지 가는 표로 운임은 61만5427원이 책정돼 있었다. 6·15 남북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을 기념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별개로 북한 내 철도 건설에는 대북제재 면제가 필요한 만큼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척되지 않으면 제재 면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북한은 지난해에만 13차례에 걸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올해에도 미사일을 다섯 차례나 쏘아 올렸다”며 “지금은 2년 전 하룻밤의 꿈을 기억할 때가 아니라 반성과 기조 전환을 통해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기약해야 할 때”라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황인찬 기자

 

출처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28/10083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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