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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슬의 詩내기

[신년사] 文대통령, 김정은에 "접경지역 협력 시작하자" 공개 제안

by 정소슬 posted Jan 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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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정은에 "접경지역 협력 시작하자" 공개 제안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 승인 2020.01.07 16:00

 

"김정은 답방 위한 여건 마련...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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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를 통해 접경지 협력 등 남북 협력을 함께 논의하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공개 제안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무릅쓰고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노선 변화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미국과의 공조를 깨고 우리 정부가 독자적 행보에 나서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의 교착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제안 중 핵심은 평화경제다. 문 대통령은 "8000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한다"며 "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또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올해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 기존 제안도 재확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신년사를 두고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북 제재의 틀을 일부 벗어날 수 있다는 신호를 발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정부 신년회에서도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며 대북 제재 완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주변에서 나오는 말은 이 같은 평가를 뒷받침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문 대통령의 지지자 사이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실패할 경우 한국이 독자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70678

 


 

文대통령, '평화경제' 재소환…'독자적 협력공간' 확대 시사

[연합뉴스] 송고시간 | 2020-01-07 15:35

 

"남북 철도협력 현실적 방안,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언급 주목

"분단이 평화번영에 장애 돼선 안돼"…대북제재·北호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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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20년 신년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0.1.7 citi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핵심 화두 중 하나로 다시 한번 '평화경제'를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이 구상에 얼마나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며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는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국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평화경제'는 평화가 곧 경제라는 뜻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경제 번영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에 대한 조건 없는 재개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온 상황을 염두에 둔 구상이기도 했다.

 

북한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측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우선 정상화'에 합의했으며, 그해 12월에는 한반도의 끊어진 '혈맥'을 잇기 위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이 열렸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여파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난기류에 휩싸이고 남북 관계마저 얼어붙으면서 '평화경제' 구상은 초기 동력조차 얻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평화경제'를 다시 소환한 배경에는 결국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 소강 국면을 어떻게 해서든지 타개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깔려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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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문재인 대통령,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제안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유엔과 모든 회원국에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bjbin@yna.co.kr

 

중요한 것은 '평화경제' 관련 대북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여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접경지역 협력'을 비롯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사실상 '평화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방안들로 제시했다.

 

특히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해서는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은 현 정부가 구상하는 '평화경제' 핵심이다.

 

환동해권과 환서해권, 남북 접경지역 등 3대 벨트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만든다는 원대한 구상을 담고 있다.

 

'끊임없는 대화'와 함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노력"을 강조한 것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만간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 등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다시 한번 제안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관계부처 차원에서는 '평화경제'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지원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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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철도 착공식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교류협력실'과 '접경협력과'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강조 배경에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반영돼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비핵화 대화와는 별개로 남북관계 협력공간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러나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초기 단계에서 '평화경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해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결국 대북제재라는 '큰 산'을 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만 해도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물자와 장비의 반입이 대북제재로 막히면서 사실상 1년 넘게 방치돼 있다.

 

통미봉남(通美封南)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호응 여부도 미지수다.

 

북한은 금강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열자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해서도 '대북제재 공조' 이탈을 요구하고 있다.

 

jslee@yna.co.kr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70734005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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