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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슬의 詩내기

서울시, 통일시대 대비 평양 중심 北 도시개발 계획 짜놨다

by 정소슬 posted Oct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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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일시대 대비 평양 중심 北 도시개발 계획 짜놨다

[뉴시스] 등록 2019-10-28 05:00:00

 

서울연구원, 작년 12월 서울시에 2권 분량 보고서 제출

서울-평양 하나의 경제권으로 놓고 기본개발계획 작성

평양 광역권은 반경 60km로 설정…남한 수도권과 유사

남북한, 하나의 경제권 형성시기는 2050년으로 상정해

평양광역권, 인구 1050만명 추산…전체 50% 집중 예상

평양, 서울~중국 베이징 잇는 국제고속철도 요충지로

교통·인프라·주택·도시관리 등 도시개발추진계획 수립

대동강 수질 오염 개선 종합 계획에 단계별 이전 계획

국제 대도시 성장 위한 자족성 신도시 건설도 포함돼

신도시 건설·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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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30년 뒤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할 것을 가정하는 등 서울시가 통일시대를 대비한 평양시와 그 인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뉴시스가 입수한 '서울-평양 동반성장을 위한 평양광역권 장기공간발전구상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서울·평양 간 도시계획 분야 도시 교류 기초연구 학술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총 2권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 남북한 경제협력과 교역이 순조롭게 확대된다면 서울시와 평양시는 경제적으로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시기를 2050년으로 상정했다. 현재 남북한 간 경제력 차이를 극복하고 역사와 가치관의 동질성을 회복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약 3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고도 경제발전을 경험한 서울시와 기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방경제를 추진했던 중국 베이징의 도시성장 기간을 감안한 것이다.   

 

보고서는 ▲교통 ▲상수도, 전기 등 국제수준의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 등 주택공급 ▲신도시건설 등 계획적 도시관리 ▲인구 및 유동인구 ▲4차산업·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평양시의 도시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평양광역권, 반경 60km 설정…남한 수도권과 유사

 

 보고서에 따르면 평양광역권 장기발전공간구상의 공간적 범위를 평양시로부터 반경 60㎞권으로 설정했다. 이는 남한의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의 범위와 유사하다. 평양시의 중심점은 평양 중구역 한가운데 위치한 김일성 광장을 기준으로 삼았다.

 

광역권 혹은 광역경제권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 기존 행정구역을 넘는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를 뜻한다. 즉 경제적으로 도시들 간에 상호 도움을 주는 지역이다.  

 

평양광역권에는 평양시, 남포시, 평성시, 사리원시를 비롯해 평양남도 순천시, 황해북도 송림시 등이 포함된다.  

 

평양시는 현재 인구와 도시규모를 통제하고 있고, 자족형 도농통합도시를 지향하고 있어 광역 차원의 대도시권이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다. 향후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평양광역권이 형성돼 도시 규모가 확장될 경우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평양광역권, 인구 1050만명 추산…인구 50% 집중 예상

 

 평양시가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구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장기적으로 평양광역권에 북한 인구 45~50%가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2050년 장래 목표 인구수를 최대 1050만명으로 추정했다.

 

개혁 개방 이후에는 평양시로 과도하게 인구가 집중될 경우를 대비해 개혁개방 이전에 남한과 중국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인구 집중에 따른 북한 내 지역 불균형 문제를 선행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다.  

 

또 평양 중심부에서 20~30km권 내 교외지역에 신도시를 대규모로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평양시로 몰리는 인구의 50%를 단계별로 수용하기 위해서다.

 

◇평양시, 서울~중국 북경 잇는 국제고속철도망의 요충지

 

 보고서에는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평양시를 서울시-평양시-북경시(중국)으로 이어지는 국제고속철도망으로의 교통요충지로 발전·육성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해 중국의 개발도상국지원 국제기금(AIIB)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건설방법에 있어서도 남북한 관계정상화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평양시 간 고속전철을 우선 건설한다. 이후 평양시와 신의주 구간을 건설해 환황해축의 고속철도망을 구축해 나간다. 이와 함께 유럽 국가와 국제간 물류이동을 위해 국제기금을 활용해 서울시-원산-청진으로 이어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Trans siberian railway)를 건설한다. 북한의 국제고속철도노선부지는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공사는 숙련된 군인을 활용해 저렴하게 공사를 단시일에 완성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교통수단이 고속화되면 서울시와 평양시가 고속전철로 1시간권 내에 연결이 가능하게 되므로 단일경제권 메가시티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하기도 했다.

   

◇국제수준의 인프라구축 필요…수질개선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전기, 수도 등 국제수준의 사회간접자본(SOC) 구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평양시가 전력난으로 도시시스템 작동과 시민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전력공급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광역권 차원에서 장기전력 공급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양시민의 난방과 취사용 연료를 도시가스로 대체하는 내용도 다루고 있다. 도시가스를 시가지 전역으로 확대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단계별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평양시의 부족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차관을 활용해 기존 발전설비의 교체와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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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과 평양 메가시티 형성 단계. 2019.10.28. (사진=서울연구원)

 

상수도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광역권 차원에서 상수도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악화돼 있는 대동강과 지천의 수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 하수도 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이전과 하수처리시설장 설치를 위한 단계별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국제대도시 성장 위해 신도시 건설…종합환승센터 건설도

 

 보고서는 평양시의 개혁개방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국제대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자족성 신도시건설 내용도 다루고 있다.  

 

자족성 신도시는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직주근접형 신도시를 건설해 육성하는 것이다. 신도시는 평양 중심부에서 20∼30㎞권 내 교외지역에 대규모로 개발해 새롭게 추가되는 인구의 50%를 단계별로 수용하도록 한다. 이때 평양시에 집중된 있는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개발(R&D) 등의 도시기능 일부를 이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광역 거점 신도시 중심지에는 중앙역이 위치하게 되는데 도시 내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역 주변에 광역고속전철망과 다른 교통시설들을 연계하는 종합 환승센터 건설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신도시 중앙역 주변은 국제 업무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 만큼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역 주변에 중심 상업·업무시설도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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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개혁개방 이후 도시변화에 대비한 장기공간발전구상 전략. 2010.10.28. (사진=서울연구원)

 

◇평양시, 4차산업 중심지로…신산업 발전  

 

 평양시는 개혁개방 이후 4차 산업과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평양에는 유명대학과 우수연구소가 다수 입지해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평양은 4차산업의 테스트베드 기지로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평양광역권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기능 재배치를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평양시내 주요 기업소 가운데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주변도시로 이전시킨다.  

 

이후 기존 경공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첨단산업의 경우 외국자본과 기술력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신도시 건설 시 산업단지를 조성해 유수기업을 유치한다. 여기에 평양시내에 위치한 유명대학과 연구소를 평양광역권 내 신도시로 이전시켜 첨단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갖고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지정한 경제특구 내에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해 국제금융산업과 관련 서비스업을 육성한다. 완전한 개혁개방이 이뤄질때까지 외국기업과 외국자본에 특권을 부여한다. 순안국제공항과 남포국제항 주변에는 첨단 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해 대외적으로 늘어나는 교역량 증가에도 대비하도록 하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신도시 내 입주권 부여

 

 신도시건설과 기성시가지 재개발 시 서민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주택건설 시 서민주택 공급차원에서 소형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과반수 이상 짓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서민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외국 차관 등을 활용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간다. 평양 시내 주요 도시기능과 시설을 신도시로 이전할 때 종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신도시 내 주택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이밖에도 역사·문화 환경 보존을 위해 평양 시내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보고서에는 사회주의도시 원형 유지를 위해 보존 범위와 대상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평양성 복원 작업에 서울시도 참여해 기술과 경험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성곽복원 경험과 성찰을 공유하고 한반도 역사문화에 대한 교류의 장을 마련해 동질성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평양-개성-서울을 하나의 관광산업벨트로 만드는 내용도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다. 관광산업벨트를 이어주는 교통수단의 하나로 유람선을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이 서울시와 평양시의 경제협력, 서울시-평양시-북경시(중국)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망 건설, 서울시와 평양시 간 고속도로망 연결, 평양 주변에 경제특구 건설 등과 같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평양이 북한의 수도이자 한반도 북측의 중심도시이기 때문에 평양의 도시성장은 한반도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향후 남북한 통합경제권 형성에 대비해 장기적 관점에서 평양의 도시성장을 위한 광역권 공간발전구상과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추진 방향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경협사업 확대를 통해 서울시와 평양시 간 경제발전축이 형성되면 하나의 경제권 메가시티로 동반성장을 추구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평양시 구간이 새로운 경제발전 축으로 성장해 지역 간 균형발전도 도모하는 계기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oonseul@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25_00008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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