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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슬의 詩내기

[박일송] 언제쯤 어떻게 우리는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

by 정소슬 posted May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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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어떻게 우리는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

[울산저널i] 박일송 통일기반조성 한민족총연합 사무총장 / 기사승인 : 2019-05-29 09: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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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다. 1990년 독일 베를린 장벽이 한순간 무너지고 동서독 통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 본다.  

 

그들은 1970년부터 20년간 동서독 통합작업을 했고, 600여 가지의 교류 프로젝트에 따라 약 2조 달러(2300조 원, 연간 115조 원)의 통합비용을 투입해 민족 동질성 회복을 추구해 20년 만에 통일을 이룬 자랑스러운 국민이다.  

 

통일의 전 단계인 남북한 교류의 시작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순수 민간교류로 체육, 예술, 학술, 종교, 보건, 언어 분야부터 시작하여 통합의 폭을 넓혀 남북경제와 정치적 협력체계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남북경제 협력도 기존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같은 기존 경협을 재개하고, 북한의 엄청난 지하자원 개발에 필수적인 채굴기술, 에너지 생산, 도로와 항만, 금융자본 등을 투입할 기본적인 체계를 남북한이 구축함으로써 남한기업의 북한 산업투자를 유도해 침체가 계속되는 남한경제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의 진취적 통일정책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었고, 미국 트럼프도 북한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북미협상을 지속하려 하고 있으므로, 이런 적극적 정책 기조를 지속한다고 가정하고, 통일연구원은 통일과정 로드맵을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2019~2028년까지 10년간을 통일준비시기로 가정하고 있다. 이 시기는 남북한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체계 구축, 남북한 교역장벽 해소를 통한 자유무역의 시작, 북한의 산업생산성 개선, 남한 지방정부 차원의 북한과의 교류, 국제기구와 6자 회담국(미, 중, 러, 일)의 대북지원 등이 필요하다 보았다.

 

두 번째는 2029~2050년까지를 통일과정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과정은 분단해소단계, 체제통합단계, 국가완성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완성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남한은 약 87.4%, 북한은 약 2226.7% 국민총생산 증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완전한 통일 이전 분단 상태에서 얻는 이득이다. 남북통일 준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북한개발사업에 투자하므로 남한은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엄청난 부가이익이 창출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50년경 통일이 완성된 국가의 세계적 위상이다. 통일 한민족 국가는 총인구가 8천만 명을 넘어서고, 1인당 GDP가 8만 불을 상회하게 되므로 일본, 프랑스, 영국을 추월하여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과 함께 8080그룹에 들어가 G3로 등극한다는 밝은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일부 정치계는 국민들이 엄청난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신성한 조국통일을 정치권력 탈취 및 유지의 도구로 이용하려 내부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 국방력 강화와 연결된 방위산업 관련 단체들은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 그들의 경제적 발판을 더 굳히기에 혈안이다. 이런 논란 속에서 일부 보수우파 국민들은 통일을 방해하는 반역죄를 스스럼없이 실행하고, 소수의 청소년들도 그런 병들고 찌든 논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통탄할 일이다.

 

남한 국민들의 이러한 내부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통일기반조성의 첫째 단계다. 정부는 17개 광역시도 산하 전국 226개 기초단체별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이 연 2~3회 정도 단계적 통일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체계화시키는 통일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부터 약 30년이 지난 2050년 이후에 통일을 이룬 한반도에서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의 우리들이 조국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되므로 자랑스러운 선대로 오래 남기를 갈망한다.

 

박일송 통일기반조성 한민족총연합 사무총장  

 

출처 : http://www.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57406648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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