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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슬의 詩내기

백혜련, 평화가 곧 경제다

by 정소슬 posted Jun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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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평화가 곧 경제다

[경인일보] 백혜련 | 발행일 2018-06-12 제23면

풍부한 북한 지하자원 확보땐 엄청난 효과

동·서해권·접경지 3대 벨트로 '경제 허브'

南北 대륙·해양 잇는 교량국가 거듭난다면

한반도 중심 '新 실크로드' 결코 꿈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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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을)

 

북한은 광물자원의 풍부한 보고다.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 매장된 주요광물자원의 잠재가치 3조9천억 달러(약 4천17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북한 지역에는 총 220여종의 광물자원이 묻혀있고, 텅스텐,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등의 부존량은 세계 10위권으로 추정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2016년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한국은 '횡재하는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광물자원 수입국으로 자급률이 극히 낮아 전체 광물수입 의존도가 88.4%에 이른다. 남한에서 소비하는 광물의 절반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연간 153억9천만달러(약 16조5천396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평화가 곧 경제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남북경협은 매우 현실적인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신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기업과 고용시장 불안정, 민간소비 부진 등으로 인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새로운 기회의 땅이다.

 

경제발전이 시급한 북한과 저성장을 극복할 활로를 찾는 우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통해 공동번영을 모색해야 한다. 동해권(에너지·자원벨트), 서해권(산업·물류·교통벨트), 접경지역(환경·관광벨트)의 3대 벨트를 핵심으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2014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 동안 개성공단의 생산 활동을 위해 반출된 중간재 수요가 남한 경제에 미친 생산유발효과는 10조4천295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2조9천275억원, 취업유발효과는 4만3천600여명이라고 추산했다. 개성공단만으로도 이 정도의 경제성과를 낸 것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남북 공동 번영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그 효과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대 국회 들어 총 6건 발의된 '통일경제특구법'은 그 일환이다. 군사분계선 남쪽 접경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면 경기도의 경제 역시도 무한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북한의 접경 지역인 김포(80.98%), 파주(90.98%), 연천(97.79%)의 경우는 현재 행정구역 면적의 80~90%가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 사실상 이 지역은 기간 시설 건설에 있어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일일이 행정협의를 거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 역시 남북경협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2017년 1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위원회'를 발족하고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수원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계획과 재원을 마련하는 등 수원시만의 특화된 교류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다. '상인의 도시'(개성의 송상·수원의 유상), '세계문화유산 등재 도시', '성곽의 도시' 등 전통과 역사적 유사점이 많은 개성과의 문화관광 교류, 환경협력, 문화재 복원기술 교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들이 현실화된다면 지역 경제에 다양한 시너지를 이끌어 낼 것이다.

 

2009년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50년 통일한국은 국민소득 8만7천달러를 기록하는 등 GDP 세계 2위 및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이 경제 벨트로 새롭게 이어지면,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베이징,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이다.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거듭난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는 기회가 되고, 코리아 리스크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이 되는 새로운 번영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실크로드, 결코 꿈이 아니다.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을)

 

출처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6040100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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