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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경제협력…2라운드 접어드는 文대통령 중재외교

by 정소슬 posted Jun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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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경제협력…2라운드 접어드는 文대통령 중재외교

종전선언 당사자간 물밑접촉…'고도 수싸움' 전망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8-06-05 07: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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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북미 정상간 대면을 목적으로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리격인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났고 6·12북미정상회담 또한 공식화했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5·26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청와대 안팎의 평가 속 문 대통령은 이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로의 합류까지 가늠하고 있다.

 

4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합류'와는 상관없다면서도 6·13지방선거에 관한 사전투표를 8일에 하겠다고 밝히는 등 싱가포르행(行) 사전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남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종전선언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서 나아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까지 내다보고 있기도 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났을 당시 "종전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북미회담에서 종전에 대한 무언가가 나올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은 문 대통령의 구상 실현에 희망적이다.

 

청와대에서도 종전선언에 관한 당사자간 물밑접촉은 부인하지 않는 기류다. 다만 이는 '고도의 수싸움'이 수반되는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결과가 나오기까진 어떤 예측도 어렵다는 뜻이다.

 

종전선언은 선언적 의미라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현재 휴전상태인 남북관계가 뿌리부터 변하는 일이라 무게감이 상당하다. 당장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운용 변동이나 북방한계선(NLL)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간 이견의 간극을 좁히면서 우리의 이해관계도 극대화해야 한다. 종전선언에서 우리 외교·안보가 흔들리는 기미가 감지될 경우, 국내의 거센 반대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난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경제지원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미국은 많은 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발을 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중국과 일본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고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대북경협에 있어 붐을 일으킬 미국의 자금이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우리가 대북경협 자금을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모양새가 될 경우, 국내에서 '북한 퍼주기'라는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싱가포르에서의 '북미·남북미 원샷회담'이 어려워진다면 문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이른 시일내 또 다른 장소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전날(3일) 한국과 미국의 소식통을 인용,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내달 27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cho11757@

 

출처 : http://news1.kr/articles/?333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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