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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회 통과…檢 기소독점 막내려

by 정소슬 posted Dec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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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회 통과…檢 기소독점 막내려

靑 "오늘은 역사적인 날"

한국당, 의원 총사퇴 결의

[매일경제] 고재만, 백상경 기자 | 입력 : 2019.12.30 20:43:50   수정 : 2019.12.31 00:35:53

 

 

 

◆ 공수처법 국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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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법이 통과되고있다. [김호영 기자]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장관,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전담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내년 7월 탄생한다. 새롭게 설치되는 공수처는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도 보유하게 돼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는 친(親)권력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옥상옥` 논란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이에 앞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됐지만 부결됐다. 그러나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8개월 가까이 여야 갈등 핵심으로 작용한 데다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이 반대 입장이어서 향후 정국 급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 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청와대는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제1야당을 패싱한 채 공수처 법안이 처리된 데 항의하기 위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고재만 기자 / 백상경 기자]

 

출처 :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2/109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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