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정소슬의 詩내기

희망찬 미래가 진정한 복지다

by 정소슬 posted Nov 06,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오늘의시선] 희망찬 미래가 진정한 복지다

[세계일보] 입력 : 2019-11-05 23:49:25 /수정 : 2019-11-05 23:49:24

 

탈북 모자·네 모녀… 생활고에 극단적 선택 / 2030에 부채 떠넘기는 ‘퍼주기 정책’ 안 돼

 

 

 

fee454cc-1fa7-4928-8fc9-3887c108441c.jpg

 

오는 9일은 문재인정부의 반환점이다. 문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출발한 지 2년 6개월이 된다. 문정부가 사상 최대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복지를 강조했다.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도 많이 했다. 그런데 정책실패로 국민의 삶이 더 고달프다.

 

지난 8월 탈북 모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삶의 고통이 사인이라고 한다. 사선을 넘어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왔지만 정부로부터 외면받았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2018년도엔 9624억원, 2019년도는 1조1036억원이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안은 1조2176억원으로 증가했다. 통일부의 경협기반(무상)사업도 2018년에 1663억원을 집행했으나 사용 내역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납북협력의 기반이 돼야 할 탈북민들은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남북협력인가.

 

지난 2일 서울 성북동 네 모녀의 주검이 발견됐다. 그동안 정부가 만들었던 홍보물이 부끄럽다.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홍보와는 거리가 멀었다. 정부는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2018년 703억5000만원, 2019년 추경 기준으로 513억3000만원을 썼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네 모녀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없었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60여만명 되는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수급자에 대한 국가보전금은 2020년에 3조원 규모, 2023년에는 5조원 이상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공무원 연금개혁에 반대하고 나선 결과다. 정부가 어디에 더 많은 예산을 쓰는지를 보면 왜 서민의 삶이 어려운지 알 수 있다.

 

3일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한 아이돌보미를 소환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였다. 피해 부부는 강력한 조치를 원했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조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244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2018년 1084억원에서 1356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기관운영비와 아이돌보미 관리비가 706억원이나 책정됐다. 각 지자체에는 아이돌봄 관련 센터가 난립해 있다. 센터들은 큰 시설에서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상담, 가족돌봄, 조사연구, 다문화지원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아쉽다.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감사원에서는 비정규직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이 더 늘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정책은 실패했고 공정성도 잃고 예산도 낭비됐다.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도 문제다. 잘못된 정책을 가리기 위해서 세금으로 인상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정부가 한시적이라고 주장했지만 3년째 예산을 편성했다. 2020년 예산액은 2조1647억원이나 된다. 정책실패로 일자리 수가 줄어들면서 정부는 세금으로 숫자만 늘리고 있다. 2020년 예산안에는 1조1994억원의 예산으로 노인일자리를 74만개 창출하겠다고 한다. 이를 환산하면 월 13만5000원짜리 일자리다. 2020년 일자리 예산은 2019년보다 4조5322억원이 증가한 25조7697억원이다. 실업자 수가 늘면서 실업소득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 예산의 40%가 넘는다. 경제가 활성화됐다면 필요 없는 예산이다.

 

2020년 예산안은 빚으로 만든 예산안이다. 2020년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보건, 복지, 노동 분야의 예산은 20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정책실패로 삶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늘어난 예산이다. 사회보험의 개혁, 재정 개혁, 노동 개혁 등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국회는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인기를 얻기 위해 2030세대에게 부채를 넘기는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 희망찬 미래가 진정한 복지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출처 : http://www.segye.com/newsView/20191105512967?

 

?

감동과 동감 사이 (자유 게시판)

between Impressed and Compathy (freeboard) / 누구의 눈빛 위에 그대의 입술 포개 볼 것인가?

  1. 31
    Dec 2019
    08:04

    공수처법 국회 통과…檢 기소독점 막내려

    공수처법 국회 통과…檢 기소독점 막내려 靑 "오늘은 역사적인 날" 한국당, 의원 총사퇴 결의 [매일경제] 고재만, 백상경 기자 | 입력 : 2019.12.30 20:43:50 수정 : 2019.12.31 00:35:53 ◆ 공수처법 국회 통과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법이 통과되고있...
    By정소슬 Reply0 Views2
    Read More
  2. 31
    Dec 2019
    07:53

    “구속 고비 넘었지만 큰 산 더 남아”… 류근 시인이 공개한 조국 메시지

    “구속 고비 넘었지만 큰 산 더 남아”… 류근 시인이 공개한 조국 메시지 [국민일보] 입력 : 2019-12-30 13:42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
    By정소슬 Reply0 Views3
    Read More
  3. 12
    Dec 2019
    10:49

    故 김우중 장례식 이틀째 "남북 평화·경협 선구자 역할" 잇단 애도

    故 김우중 장례식 이틀째 "남북 평화·경협 선구자 역할" 잇단 애도 수원 아주대병원 정·재계 인사들 조문 줄이어 [아이뉴스24] 입력 2019.12.11 17:59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장례식 둘째날도 고인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
    By정소슬 Reply0 Views2
    Read More
  4. 10
    Dec 2019
    11:55

    [장준문] 상실시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예공론] 상실시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중도일보] 장준문/ 조각가, 수필가 | 입력 2019-12-10 00:00 수정 2019-12-10 00:00 서울 태평로 소재 삼성생명본관 '로댕갤러리'에는 로댕의 대표작 중 하나인 '깔레의 시민'이 '지옥의 문'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
    By정소슬 Reply0 Views2
    Read More
  5. 19
    Nov 2019
    12:09

    한국인에게 내장된 금강산 DNA,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

    한국인에게 내장된 금강산 DNA,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금강산 관광 21주년과 남북 경협 [오마이뉴스] 19.11.18 11:11 l 최종 업데이트 19.11.18 11:11 l 김종성(qqqkim2000) 한국인들한테는 금강산에 대한 그리움의 DNA가 내장돼 ...
    By정소슬 Reply0 Views6
    Read More
  6. 06
    Nov 2019
    12:03

    희망찬 미래가 진정한 복지다

    [오늘의시선] 희망찬 미래가 진정한 복지다 [세계일보] 입력 : 2019-11-05 23:49:25 /수정 : 2019-11-05 23:49:24 탈북 모자·네 모녀… 생활고에 극단적 선택 / 2030에 부채 떠넘기는 ‘퍼주기 정책’ 안 돼 오는 9일은 문재인정부의 반환점이다. 문정부가 국민의...
    By정소슬 Reply0 Views9
    Read More
  7. 07
    Oct 2019
    08:22

    [Amiri Baraka] 제 사슬이 더 좋다고 자랑하는 노예들

    제 사슬이 더 좋다고 자랑하는 노예들(10.7) [한국일보] 입력 2019.10.07 04:40 | 최윤필 선임기자 2007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샌안토니오파크에서 열린 말콤엑스 페스티벌에서 연설하는 아미리 바라카. 위키피디아 인간이란 참 알 수 없고 모순적인 존재라...
    By정소슬 Reply0 Views19
    Read More
  8. 27
    Sep 2019
    21:19

    “백성을 속여서 피를 빠는 악마!” 자유한국당에 독설 퍼부은 류근 시인

    “백성을 속여서 피를 빠는 악마!” 자유한국당에 독설 퍼부은 유명 시인 [위키트리] 2019-09-27 19:20 • 류근 시인 “설렁탕 그릇을 XX들 대가리에 엎었을 것” 검찰 비판 • “중2 일기장까지 압수하려고 하악거린 X들,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 조국 법무부 장관이 ...
    By정소슬 Reply0 Views18
    Read More
  9. 26
    Sep 2019
    08:42

    가을 정취 담은 aT 양재글판 “낙엽 하나하나가 시 한 편입니다”

    가을 정취 담은 aT 양재글판 용혜원 시인의 ‘가을 길을 걷고 싶습니다’ 중 문안선정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 승인 2019.09.25 17:18 “낙엽 하나하나가 시 한 편입니다”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가을의 정취과 여...
    By정소슬 Reply0 Views13
    Read More
  10. 17
    Sep 2019
    19:36

    바람에 걸리지 않는 자유인 조영삼, 그가 택한 사드 반대와 죽음

    바람에 걸리지 않는 자유인 조영삼, 그가 택한 사드 반대와 죽음 [추모글] 고 조영삼 열사 2주기를 맞이하며... 원익선(원불교 교무) [오마이뉴스] 19.09.17 16:02 l 최종 업데이트 19.09.17 17:51 l 원익선(news) ▲ 사드 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고 조영삼씨의 ...
    By정소슬 Reply0 Views3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6 Next
/ 46

본 홈페이지는 XE 엔진sketchbook5 layout & board로 제작되었으며, 모니터 사이즈 1280x800 이상이면 무난히 볼 수가 있습니다.
Copyright ©2000 정소슬 All Rights Reserved. RSS
E-mail : moreunduk@hanmail.net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