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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슬의 詩내기

“文 평화체제 로드맵 작동 시작됐다… 예상 훨씬 뛰어넘는 메가톤급 결과”

by 정소슬 posted Mar 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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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평화체제 로드맵 작동 시작됐다… 예상 훨씬 뛰어넘는 메가톤급 결과”

[서울신문] 입력 : 2018-03-06 23:38 ㅣ 수정 : 2018-03-07 00:00

 

 

 

 

 

 

 

전문가 분석·전망

6일 귀환한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들은 전문가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메가톤급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 역시 북·미 대화를 거부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가장 주목한 것은 4월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초고속’으로 남북·북미 관계가 진전될 가능성이다. 다만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비핵화와 관련한 북·미 대화가 결렬되면 한·미 공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하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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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대북 특사단의 수석특사로 방북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일 평양 조선노동당 본관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대북 특사단은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정원장, 정 실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북측은 오른쪽부터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 위원장,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전부장.

청와대 제공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6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북·미 대화 기간에 핵·미사일 실험도 안 한다는 것”이라며 “굳이 한국 특사가 미국에서 크게 설득하지 않아도 미국이 만족할 만한 대단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예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파격적인 내용”이라며 “대화 국면에서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는 ‘모라토리엄’으로 북한이 먼저 미국과 핵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제시한 게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4월 말에 열릴 3차 남북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택한 것은 향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답방이라는 4차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 동력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절묘한 선택”이라며 “정상 간 ‘핫라인’ 설치 역시 남북 신뢰와 존중의 혈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평상시와 같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지만, 현재 분위기를 유지하려면 미국과 훈련 중단까지도 논의해 봐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체제 로드맵’이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단의 성과로 대화 여건 마련, 북·미 탐색적 대화 등 초기 단계를 넘어 바로 남북 정상회담 및 한반도 평화선언, 북·미 고위급 회담 등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로드맵의 끝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반도 평화협정 및 종전 선언으로 알려져 있다.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은 “관건은 관계 개선 속도가 빨라진 만큼 미국을 신속히 설득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월 말 정상회담을 약속한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어그러질 경우 한·미 동맹이 위험할 수 있다”며 “북한이 한국을 우군화해 북·미 대결의 안전판으로 삼는 전략을 조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남북 정상회담이 4월로 빨라지면서 비핵화보다 남북 관계에 무게감이 실리는 느낌”이라며 “한·미 공조 고리 강화를 위한 별도의 복안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3-07 2면

 

출처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070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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