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정소슬의 詩내기

[하나하나] ‘공공 비정규직 제로’ 실현할 해법은…

by 정소슬 posted May 15,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이슈분석] ‘공공 비정규직 제로’ 실현할 해법은… ‘자회사’

‘공공기관 355곳 비정규직 제로 정책’ 어떻게 하나

[국민일보] 입력 :  2017-05-15 05:00

 

 

 

201705150501_11150923747373_1.jpg

 

 

문재인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용역·파견직을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화하는 한편 생명·위험·안전 관련 업무 등은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이원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규모 외주 인력 등은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공단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부처 산하 332곳 등 공공기관 355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42만940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관 소속 비정규직은 3만7411명으로 8.7% 수준이지만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소속 외 인원) 근로자는 8만3328명으로 19.4%에 달한다. 기관 소속 비정규직과 달리 간접고용 인력은 해당 기관의 정규직이 되려면 사실상 신규 채용에 가까운 절차가 필요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외주 업무에 대해서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산하 조직을 설립해 (하청 인력을) 고용토록 하거나 힘든 경우에는 시설공단 등을 통해 직접 고용하고 일자리 질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방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의지를 처음 밝힌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외주 인력만 6800명으로 전체의 86%를 넘는다. 반면 이들이 받는 연봉은 공사 소속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공사로 바로 흡수하기엔 부담스러운 구조로, 실제 인천공항공사 내에서도 자회사 설립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외주 인력 정규직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15일자로 신설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 ‘도로 간접고용’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 방안에 앞서 직접고용이 필요한 부분부터 파악하고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메트로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을 통해 직접고용 필요성이 제기됐던 생명·위험·안전 관련 업무 등은 공공기관 내 직군을 마련해 직접 고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공항 보안 담당 등 인원이 1000명 이상 되는 경우 충분히 자회사로 묶을 수 있다”면서 “대신 용역 계약을 상시계약 형태로 해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처우 등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학교 비정규직은 해법 찾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교육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6년 기준 9만935명으로 이 중 기간제 교사와 국립대 시간강사도 5만7000명에 달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47373

 

?

감동과 동감 사이 (자유 게시판)

between Impressed and Compathy (freeboard) / 누구의 눈빛 위에 그대의 입술 포개 볼 것인가?

  1. 23
    May 2017
    18 시간 전

    [하나하나] 文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靑 "불법·비리시 상응처리"

    文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靑 "불법·비리시 상응처리" [연합뉴스] 송고시간 | 2017/05/22 09:30 文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 [편집 성재은] 비리 적발시 이명박 정권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다음달부...
    By정소슬 Reply0 Views2
    Read More
  2. 20
    May 2017
    15:01

    젊음은 언제나 힘이 세다.

    [서울광장] 그래서 ‘문재인스러운’/황수정 논설위원 [서울신문] 입력 : 2017-05-19 22:52 ㅣ 수정 : 2017-05-19 23:43 ▲ 황수정 논설위원 젊음은 언제나 힘이 세다. 백마디 말보다 사진 한 장의 힘도 언제나 더 세다. 문재인 대통령과 5...
    By정소슬 Reply0 Views6
    Read More
  3. 18
    May 2017
    13:20

    품격이란 근엄함에서 오지 않는다. 눈물도 그런 거다.

    5 18 기념식 '슬픈 생일' 공연에 눈물 흘린 문재인 대통령 [부산일보] 이상헌 기자 ttong@busan.com 입력 : 2017-05-18 [11:18:03] | 수정 : 2017-05-18 [11:59:34]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
    By정소슬 Reply0 Views8
    Read More
  4. 17
    May 2017
    12:39

    해방 72년,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을 한탄하며...

    해방 72년,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을 한탄하며... 남양군도에서 온 편지 [뉴스페이퍼] 임성용 시인 | 승인 2017.05.15 15:07 아들아, 내 딸아! 이 편지가 너희들에게 닿을지는 모르겠구나.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
    By정소슬 Reply0 Views8
    Read More
  5. 15
    May 2017
    11:22

    문재인 대통령 취임 나흘 만에 北, 탄도미사일 도발

    초반부터 찬물 뿌린 북한... 문재인 대통령 대북 정책 첫 시험대 文 대통령 NSC 첫 주재 [한국일보] 김광수 기자 | 등록 : 2017.05.15 04:40 | 수정 : 2017.05.15 04:40 남북 대화 가능성 열어뒀지만 “정부, 대북 관여 여건 악화” 전망 ...
    By정소슬 Reply0 Views9
    Read More
  6. 15
    May 2017
    11:05

    [하나하나] ‘공공 비정규직 제로’ 실현할 해법은…

    [이슈분석] ‘공공 비정규직 제로’ 실현할 해법은… ‘자회사’ ‘공공기관 355곳 비정규직 제로 정책’ 어떻게 하나 [국민일보] 입력 : 2017-05-15 05:00 문재인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용역·파견직을 자회사 ...
    By정소슬 Reply0 Views10
    Read More
  7. 13
    May 2017
    11:17

    [하나하나] '복면집필'·'꼼수적용' 논란 국정교과서, 결국엔 '완전폐기'

    '복면집필'·'꼼수적용' 논란 국정교과서, 결국엔 '완전폐기' 최종수정 2017.05.13 10:06 기사입력 2017.05.13 10:06 文 대통령 교육 분야 첫 업무지시에 역사·교육계 '환영'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사실상 예견된 수순 새 검정교과서, "충분...
    By정소슬 Reply0 Views9
    Read More
  8. 13
    May 2017
    10:54

    [하나하나] 유엔 위원회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미흡"…사실상 재협상 권고

    유엔 위원회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미흡…사실상 재협상 권고 [뉴시스] 권성근 기자 creteil@newsis.com 등록 2017-05-13 02:00:56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유엔 인권 최고기구(UNOHCHR)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한...
    By정소슬 Reply0 Views9
    Read More
  9. 12
    May 2017
    16:48

    [하나하나] 드디어, 되찾게 된 <임을 위한 행진곡>

    임을 위한 행진곡 => 묏 비나리_백기완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
    By정소슬 Reply0 Views8
    Read More
  10. 12
    May 2017
    09:03

    그저 평범함인데 왜 파격으로 보이는 걸까? 자전거 탄 노무현처럼...

    [포토사오정] 문재인 오바마와 닮은꼴? 자켓 벗고 참모들과 커피산책 [중앙일보] 입력 2017.05.11 17:33 수정 2017.05.11 17:58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신임 수석 비서관들과 오찬을 함께 한 후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왼쪽부터...
    By정소슬 Reply0 Views1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2 Next
/ 42

본 홈페이지는 XE 엔진sketchbook5 layout & board로 제작되었으며, 모니터 사이즈 1280x800 이상이면 무난히 볼 수가 있습니다.
Copyright ©2000 정소슬 All Rights Reserved. RSS
E-mail : moreunduk@hanmail.net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