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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슬의 詩내기

박근혜, "검찰 공소장 내용만으로 탄핵 사유 충분"

by 정소슬 posted Nov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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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헌법학계 "검찰 공소장 내용만으로 탄핵 사유 충분"

[조선일보] 이옥진 기자  신수지 기자  | 입력 : 2016.11.21 03:00

 

 

 

[피의자 朴대통령]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 "탄핵 절차, 선택 아닌 필수 됐다"

 

- "헌재 문턱 넘을 가능성 커"

대통령직 이용한 기업 모금과 공무상 비밀 민간 유출 혐의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 신뢰 잃어 국정 운영도 힘들어

 

- 盧 前대통령 탄핵사태 땐…

헌재, 盧측근 비리 문제엔 대통령 지시·관여 인정 안해

선거법 중립 의무조항 위반도 파면시킬 사유로 안 봐 기각

 

검찰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헌법학계, 정치권에서는 탄핵소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탄핵 사유가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율사(律士)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이 선택적 절차가 아닌 필수적 절차가 돼버린 이 시점에서 국회가 탄핵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의 탄핵소추 요건에 대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이를 발표했다는 것은 박 대통령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 봐야 한다"며 "이는 곧 헌법이 규정한 탄핵 사유가 성립됐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소장을 보면 박 대통령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들에게 강제로 돈을 모금하고, 일반에 공개해선 안 되는 공무상 비밀을 민간인에게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며 "국회가 이를 탄핵 사유로 적시해 의결을 거치면 충분히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에 나온 의혹과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안 발의가 가능하지만 검찰의 입을 통해 이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16112100211_0.jpg

사진=고운호 객원기자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면 소추위원이 돼 검사 역할을 맡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해 범죄 행위에 이를 정도로 법률 위반 행위를 벌였다"며 "일반 9급 공무원도 이 정도면 형(刑)을 받는데 국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 아니냐.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도 기소 사실에 연동한 것이지 확정 판결에 따른 것이 아니다. 헌법상 재임 중 기소가 안 되지만, 검찰의 공소 요지를 살펴보면 박 대통령은 탄핵 요건 사항에 있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다 해당한다"며 "공소장에 적시된 공모 혐의만 해도 내란·외환죄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국헌 논란 수준으로, (박 대통령은) 국사범(國事犯)과 다름없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중대한 법률 위반, 헌법 가치 훼손 등을 자행한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자격을 저버렸다"며 "박 대통령 본인이 (최순실씨 등이 연루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사실이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문턱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선거법 중립 의무 조항과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대해 "대통령이 지시·방조했다거나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허영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박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직접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기업들에 돈을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헌재가 제시한 탄핵 사유인 '중대한 직무상 위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허 전 원장은 또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의원들의 임기도 거의 끝나가는 시기였다"며 "박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헌재도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2명의 교체 문제가 탄핵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절차상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려면 헌재 재판관 9명(소장 포함)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1/20161121002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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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1'
  • profile
    정소슬 2016.11.21 10:52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 검찰 공소장 내용은?

    “朴 대통령 재단설립 주도…최순실이 안종범 동원”

    안 전 수석 업무수첩에 이권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다수 적혀

    정호성 전 비서관은 정부 문서 유출 혐의… 검찰 “99% 입증 가능”

    [경남신문] 기사입력 : 2016-11-21 07:00:00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으로부터의 출연금 모금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20일 중간 수사발표에서 드러난 박 대통령과 최순실(60)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의 공소장 속 혐의 내용을 살펴본다.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현 정부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해 7월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재단의 재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회원 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20일께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고 면담은 24~25일로 잡혔다. 박 대통령은 24일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손경식 CJ그룹 회장·김창근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25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구본무 LG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잇달아 독대하고 문화·체육 관련 재단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최씨는 박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을 움직여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순차적으로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록 했다.

     

    미르재단의 경우 단 일주일 만에 기업별 분담금이 결정됐고, 애초 300억원이던 기금 모금 목표액이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됐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 두 재단 이사장 등 이사들의 인사권이 최씨에게 좌지우지됐다는 사실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최씨는 또 작년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접근해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고 있다.

     

    최씨는 K스포츠재단의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케이를 세웠고 롯데 등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체육시설을 세우고 나서 운영과 수익 사업을 독식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최씨는 안 전 수석을 동원해 각 대기업을 ‘먹잇감’으로 삼아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도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최씨 측은 현대차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어치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재 제조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하도록 강요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안 전 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하고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공기업 GKL에는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고 더블루케이를 대행사로 끼워넣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강제 모금과 관련해 최씨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차은택(47·구속) 측근의 KT 전무 발탁, 최씨와 차씨가 지배한 광고기획사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다. 안 전 수석의 일련의 행위는 모두 최씨 혹은 차씨를 비롯한 최씨 측근 인사들의 이권 챙기기를 도운 결과가 됐다.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체크 리스트’에는 두 재단 및 최씨의 각종 이권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 사항’이 다수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 정 전비서관은 청와대와 정부 문서를 다량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 때 문건을 내주라고 지시한 배경과 의도 등을 물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100%라고 말 못하겠지만 거의 99%는 저희들이 입증 가능한 부분만을 썼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일부 연합뉴스

     

     

    출처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9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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