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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슬의 詩내기

[사설로 본] 이 나라를 건질 정당도 지도자도 보이지 않는다

by 정소슬 posted Nov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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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촛불에만 기대는 야당, 국정 주도자로 나서라

[경향신문] 입력 : 2016.11.10 21:07:00 수정 : 2016.11.10 21:15:59

 

 

 

민심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야당은 갈지자걸음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집중하고 나머지 정치적 상상과 제안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급하게 가도 안되고, 너무 서서히 가도 안된다. 민의와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민심의 흐름을 좀 더 관망하겠다는 뜻이지만 뚜렷한 전략도 대책도 없는 무기력한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시민들에게 버림받았다.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최근 한 달 새 두 차례 대국민사과를 했고, 한 차례 국회를 제 발로 찾아왔다. 그동안 안하무인격 1인 통치를 해왔던 것에 비하면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다. 모두 언론의 끈질긴 보도와 분노한 민심이 만들어낸 성과다. 여기까지 오는 데 야당이 한 일은 뭐가 있는가. 야당은 특검, 총리 지명 철회, 국회 추천 총리란 3대 조건을 내건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에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고, 총리 추천을 국회에 제안함으로써 총리 지명도 사실상 철회했다. 기실 이런 대응은 총리 지명이란 새로운 이슈로 지금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려는 꼼수다. 헌법에 ‘총리는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새삼 총리에게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고 선심 쓰듯 한 것은 권력을 내려놓을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국회가 추천하든, 대통령이 지명하든 어차피 총리는 대통령 지휘 아래 있으니 우선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야 3당이 이런 제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거부한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시민들의 눈에는 야당의 제안을 대통령이 다 받아들였는데 마치 또 다른 조건을 요구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 비친다는 점이다. 여권에서 “무책임 야당”이라며 일제히 공세모드로 전환한 것도 이러한 기류 변화를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

 

비상시국을 수습해야 하는 책무는 야당에도 있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국회 다수 세력인 야당이라도 책임의식을 갖고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2선 퇴진, 새누리당 탈당, 책임총리 권한 명시 등의 현안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국정공백을 조기에 수습하고 정국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행정부 마비 상황에서는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국정을 이끌어간다는 자세도 요구된다. 주말 촛불집회에서 성난 민심이 표출된다면 ‘백기 투항’을 받아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수권정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시민들의 마음이 대통령을 떠났다고 민심이 야당 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102107005&code=990101


[사설] 대통령은 2선 후퇴 밝히고 야당은 대화에 응하길

[중앙일보] 입력 2016.11.10 20:47 | 종합 30면 지면보기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요청을 걷어찼다. 대신 이번 주말 촛불집회엔 당 차원에서 참여키로 했다. 물론 최근의 국정 붕괴는 전적으로 박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 내치든 외치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거국 중립의 비상내각이 사태를 수습하라는 게 촛불을 든 민심의 요구다. 하지만 우왕좌왕 허둥댈 뿐 어찌할 바 모르는 청와대는 이젠 ‘헌법에 있는 만큼의 권한을 총리에게 주겠다’고 어정쩡한 입장이다.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국민적 요구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이 시점에 분초를 다퉈야 하는 최우선 과제는 붕괴된 국가 리더십을 복원하는 일이다. 안 그래도 경제와 안보 모두 살얼음판을 걷는 대한민국이다. 이젠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쳤다. 나라는 망망대해의 외로운 배 신세인데 키를 쥔 대통령은 식물 상태이며 친박 세력은 반전의 기회를 노리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국가 위기 관리는 여소야대 국회에 달렸다. 유권자가 야당을 제 1당으로 선택한 건 현 집권 세력으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니 야당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명령이었다. 어느 때보다 야당이 더 큰 책임과 역량을 보여야 한다.

 

어물쩍 넘어가려는 인상을 주는 박 대통령의 태도는 큰 문제다. 국정 2선 후퇴를 하루빨리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야권은 대통령이 제의한 영수회담에 일단 응한 뒤 직접 진의를 캐물어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2선 후퇴를 거부한다면 그때 가서 강하게 압박하면 된다. 대통령에겐 검찰과 특검 수사가 예정돼 있다. 결과가 나오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그때까진 흔들리는 대한민국호의 키를 누군가는 임시로라도 쥐어야 한다. 야당마저 대화를 거부하고 팔짱을 낀다면 국가 위기는 도대체 누가 수습하겠는가.

 

대통령은 때를 놓치기 전에 권력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려야 하고, 야당은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응해 수습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시간만 흘려보내기에는 안팎의 상황이 너무도 위중하다.   .

 

 

출처 : http://news.joins.com/article/20855596


[사설] 야당, 언제까지 이래라저래라 요구만 할 건가

“수습책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 압박수위 높여… 내부 의견 조율해 차기 대선까지의 로드맵 제시하기를”

[국민일보] 입력 :  2016-11-10 17:28

 

 

 

  거대 야권에서 거인(巨人)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자고나면 새 조건을 내걸던 야권이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 추천 제안을 거부한 채 장외 투쟁을 준비 중이다. 핑퐁 게임 도중 탁구 라켓을 던져버린 형국이다. 상대 선수의 퇴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라켓 대신 촛불을 들겠다고 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0일 거리로 나가 대통령 퇴진 유인물까지 나눠줬다. 식물 대통령에 이어 식물 국회 우려마저 나오는 이유다.

 

야권은 최순실 게이트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선 정국까지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속내라 할 수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어떻게 하면 사태를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쓰레기 속에 꽃마차를 탈까 하는 부류들만 있다”고 혹평한 건 이 때문이다.

 

정국이 야권 뜻대로 흘러갈지는 의문이다. 12일 촛불집회에 소속 의원 전원 참여 여부조차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2선 퇴진’의 수위를 놓고도 중구난방이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대통령 탄핵과 하야에 대해서도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극과 극의 견해를 쏟아내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 강경론만을 고집할 경우 국정혼란 수습을 외면한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외교·안보, 경제 분야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국 안정을 바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1521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p)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율은 모두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야권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 외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야권은 대통령에게 요구만 계속 늘어놓을 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총리의 권한과 내각 임면권 등에 대한 해법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 또 4월 또는 6월 조기 대선이 됐든 원래 예정된 내년 12월 대선이 됐든 향후 정국의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내놓는 게 옳다. 박 대통령은 하야 즉시 구속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 쉽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박 대통령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퇴진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것이다.

 

국회는 대통령과 더불어 대한민국 선출 권력의 양대 축이다. 촛불을 드는 것은 정치인 개인의 자유지만 국정 수습의 책임도 함께 들어야 한다. 18대 대선을 한 해 앞둔 2011년 친이계 지도부가 몰락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내분 사태를 다시 기억해보라. 꽃놀이패로 여겼던 야권은 보수층 결집으로 정권을 되찾지 못한 5년전의 ‘악몽’을 되새겨볼 때다. 거대 야권에 걸맞은 거인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40733&code=11171111


[사설] 野, 길거리가 아니라 대통령과 회담 테이블에 앉으라

[동아일보] 입력 2016-11-11 00:00:00 수정 2016-11-11 10:35:29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어제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국민의당이 ‘정권 퇴진 운동’을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조사와 별도 특검,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의 전권 위임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 퇴진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재차 밝혔다. 청와대가 영수회담을 열어 박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추천 총리의 구체적 권한 범위를 확정하자고 하는데도 야권이 이를 거부한 채 12일 대규모 촛불시위 직전에 장외 집회를 여는 것은 순서부터 잘못됐다.  

 

 지금 국정의 주도권은 국회에 있고,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의 주도권은 야권이 쥐고 있다. 야권이 가야 할 자리는 장외가 아니라 국회이고, 협상 테이블이다. 올 초 박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했을 때 국민의당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길거리 민주주의’라고 비난했고 민주당 도종환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회를 설득해 막힌 정국을 풀 시간이 없느냐”고 비아냥댔다. 그랬던 정당들이 대통령과 마주 앉기는커녕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시위에 참여하는 국민은 하야를 외쳐도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풀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국민의 하야 요구가 거셀수록 야권은 영수회담에 응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회 추천 총리의 구체적 권한 범위를 놓고 협상해야 한다. 정치가 가장 필요할 때 정치를 팽개치고 거리로 나서는 정치인이 대통령 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해도 60일 안에 선거를 통해 당선될 자신도 없으면서 혼란을 극대화 장기화하려는 건 아닌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내치 외치는 물론이고 군통수권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선거를 통하지도 않고 국민이 만들어준 권력을 통째로 탈취하려는 것’이라고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지적할 만큼 비민주적 발상이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른바 민주화세력이 1987년 민주화의 결실로 탄생한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을 하는 것도 놀랍다. 야권이 위헌적인 요구를 던져놓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박 대통령도 가능한 한 최대한의 2선 후퇴를 제안해야 한다. 그래도 성에 차지 않는다면 야권은 하야 요구 아닌 헌법적인 퇴출 절차를 시도하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에 맞다. 모든 정치적 타협을 시도해본 뒤 그도 저도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탄핵 발의를 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기득권에만 매달리는 기성 정치에 대한 분노가 미국에선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표출됐음을 여야 정치권은 알아야 안다.

 

 

출처 : http://news.donga.com/3/all/20161110/81276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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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경 작 <고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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