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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슬의 詩내기

2023-03-29 울산시 문화단체예산 편파지원 항의 기자회견

by 정소슬 posted Mar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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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우리는 시대에 역행하는 울산광역시의 문화예술 행정과 정책을 강력 규탄한다. 울산광역시는 무분별한 차별과 불공정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문화다양성 존중과 문화협치 이행하라 ”

 

오늘 사)울산민예총 소속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작업과 예술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울산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제기’와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김두겸 울산시장과의 면담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 우리 울산민예총은 지난 20여 년간 울산의 문화예술 발전문화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문화예술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해왔습니다. 늘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문화예술이야말로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며 공공재라는 신념으로 예술가적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우리는 울산민족예술제 <도깨비 난장>, 문화예술지 <커뮤니티 아트 인 울산>, 문화예술아카데미 <예술여행 공감>, 거리예술 프로젝트, 상설공연 청년마당을 비롯해 ‘울산문화예술인권익보호센터’와 ‘갤러리-아트스페이스 민’을 운영하면서 우수한 콘텐츠 개발과 제공을 통한 시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청년예술 활성화와 네트워크 형성, 신진예술인 발굴과 육성, 해외 유수의 페스티벌과 쇼케이스 자력진출, 예술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며 울산 문화예술의 꽃을 피워왔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간의 노고와 공로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차별적인 탄압과 예산삭감, 불평등과 차별로 우리의 수족을 모조리 잘라버렸습니다. 이에 우리는 울분과 개탄을 금치 못하고 이러한 울산시의 만행과 행정 실책 규탄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그 부당함과 억울함을 알리고자 호소합니다.

 

# 울산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합니다.

울산광역시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민간단체보조금 상반기 1차 공모에서 철저하게 울산민예총을 차별, 탄압하였습니다.

 

먼저, 울산민예총과 더불어 울산광역시로부터 당초예산을 지원받아 활동하는 울산문화원연합회와 울산예술문화단체연합회는 지난 수년간 우리 울산민예총에 비해 인원수 대비 월등한 많은 예산지원을 받아왔습니다.

 

회원수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한다는 것이 일정부분 이해는 되지만 절대적 잣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원금은 성과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원수가 많고, 사업을 많이 펼치고,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무릇 예산에 비례하므로 많이 받는 곳이 당연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승자독식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지원금은 성과급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원금이어야 합니다. 열악하고 힘들지만 진정성과 역량을 갖춘 단체가 잠재력을 발휘하여 울산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종잣돈이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산민예총은 여타의 단체에 비해 매우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지원 속에서도 소속 회원의 헌신과 노력으로 수많은 사업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차별과 불평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시 문화예술과가 주장하는 회원수에 비례한 예산지원이 절대적 기준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많습니다. 단순 비교가 가능한 울산예술문화단체연합회(울산예총)와 비교해 볼 때, 울산민예총의 회원수는 약 30%에 육박하지만 지원금 총액은 20년 전부터 2019년까지 10% 이하에 그쳐왔습니다.

그나마 2020년 11.3%, 2021년 14.4%, 2022년 14.5%로 점점 형평성을 맞춰가는 듯하였으나, 올해 2023년에는 7.2%로 반토막이 나면서 급속도로 과거로 회귀하는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 여기에 덧붙여 얼마 전 확정된 2023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상반기 1차 공모의 결과는 그야말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총 62개 단체가 선정된 이번 공모사업에서 울산민예총과 산하 예술단체가 100%, 전체 탈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민간단체보조금 공모사업은 신규사업보다 계속(유지) 사업에 우선권이 있고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 절차를 위반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파급효과가 큰 계속사업이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실제로, 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 신청자가 많다 보니 사업효과나 사업성이 검증된 계속 사업을 위주로 선정했다’(경상일보 2023.03.16. 기사일부)고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이 논리에 빗대자면 울산민예총이 신청한 사업들은 길게는 7년 짧게는 2년을 연속해서 진행해온 사업들이었고 행정지침을 위반하거나 행사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사랑을 받아 온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근거나 이유 없이 무더기로 탈락시킨 선정결과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난해보다 39% 증가한 193건이 접수되고 선정 건수는 작년 91건에서 올해 62건으로 32% 감소한 탓도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신청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울산시의 산하 기관인 울산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단체 창작지원금 공모사업이 아예 폐지된 탓으로 해석됩니다. 울산문화재단에서 매년 80여 개 단체를 선발해 지원해오던 공모사업이 올해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관계로 사업 자체를 시행조차 못하게 되면서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예술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울산의 역사를 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며 올해 전국의 사례를 보아도 유일무이한 울산시의 또 다른 행정 실책으로 지적이 됩니다.

 

어쨌든 올해 신규로 선정된 사업들이 울산민예총의 계속 사업들을 모두 다 떨어트릴 만큼 우수하고 훌륭한 사업들인지, 대다수의 울산시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사업들인지 궁금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하필이면 올해만 유별나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는 말입니까? 이때까지는 어찌 그리 꼭꼭 숨어 있었을까요?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기이한 일의 영문을 묻고자 선정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사코 자신들의 권한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하면서도 속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시 문화예술과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자고로, 공모사업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담보되지 않을 때 행정은 불신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렵고 관련된 잡음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 이런 악습은 마땅히 근절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 문화예술과에 다시 묻습니다.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든 과정과 결과가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정보공개를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들에게 권한이 없다면 누구한테 권한이 있으며, 시 문화예술과는 도대체 무슨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듯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와 해명,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는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행정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덧붙여, 여러 가지 정황과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진보예술단체인 울산민예총을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한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과거 2017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자행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7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명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화예술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고 감시하고 탄압하며 집권자의 정치적 입장에 반하는 문화예술인을 저열하게 보복하는 구시대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실상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자신들의 정권에 비우호적인 문화·예술인을 탄압·규제하기 위해 비밀리에 작성한 리스트로, 각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국가 차원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억누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화해권고 결정(사건번호 2017가합543855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정치 성향에 관한 정보는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이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도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前) 대통령 박근혜 등이 불법적으로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이용하여 정권을 비판하거나 박근혜의 비위에 거슬리는 원고들을 특별 관리하거나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런 이유로 김기춘, 조윤선 등은 특검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나. 박근혜 등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의 위헌ㆍ 위법성

(1) 헌법 제10조, 제17조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됩니다.(중략)

박근혜 등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그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문서화하고 관리한 이상 그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2) 양심의 자유 침해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을 포함(중략)

그런데 박근혜 등은, 원고들의 세월호 관련 성명 발표나 야당 정치인 지지 선언 등 특정한 정치적 성향과 신념을 이유로 이들을 차별, 배제하기 위하여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 이용하였으므로, 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3)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은 예술창작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예술창작의 자유와 창작한 예술품을 예술품으로 보호하고 이를 일반대중에게 전시․공연․보급할 수 있는 예술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의하여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중략)

박근혜 등의 행위는 문화예술인로 하여금 소위 ‘좌파’로 분류되어 공권력에 의해 감시, 지원배제 등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 정치적 성향과 신념, 사상을 외부로 표현하는 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고 검열하게 하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입니다.

 

(4) 평등 원칙 위반

박근혜 등의 행위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단지 정부정책에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소위 ‘좌파’로 분류한 문화예술인을 공권력을 통해 감시하고 기금지원을 배제한 행위는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과 관련한 형사판결을 통해 “문체부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 ㆍ 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ㆍ 영화진흥위원회 ㆍ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각각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이라 한다)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과정 개입을 지시하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는 영화를 상영한 영화제나 영화관에 대한 지원의 배제를 지시하였다.(중략)

위와 같은 박근혜 등의 위헌적인 행위로 인하여 수년간 원고들이 겪은 고통은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재산적 · 정신적 고통으로서, 각 공모 및 신청하였으나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지원금은 재산적 손해로 청구하고,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각 원고들마다 각 1,500만원을 첨부한 [별지] 원고별 피해내역 및 청구내역 중 청구금액란의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합니다. 끝.

 

 

위의 판결과 같이 예술 활동은 예술가들의 사상과 이념, 세계관과 인생관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술가의 창작은 좌와 우의 이념이 있을지라도 울산시의 예산에는 좌우에 편향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울산시는 예술가의 양심과 가치관, 표현의 자유를 울산광역시의 기준에 맞춰 예산을 지원하건 아닌지, 매우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념적 예산지원은 울산 예술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만드는 행위이며, 나아가 울산시민이 다양한 문화 향유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번 울산시의 예산지원 정책이 울산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시작이 아닌가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작금의 울산광역시는 위의 사례에 빗대어 원고와 피고의 이름이 다를 뿐 매우 흡사하고, 오히려 개인 예술인에서 예술단체로 더욱 진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바야흐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만연하고 개성이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초일류 정보화 사회입니다.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지구 온 세상 구석구석을 누빌 수 있는 첨단의 시대입니다.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고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혹, 지난날의 사고에 머물고, 과거로의 회귀를 꿈꾼다면 곧 거대한 파도와 같은 시민들의 반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울산광역시의 문화행정과 지원정책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고 차별과 불평등, 무차별적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문화다양성과 문화협치, 문화공공성 실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덧붙여, 수많은 예술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시행함과 동시에 상반기 1차 공모와 선정 결과에 대해 합당하고 명확한 이유를 밝힐 것과, 불평등한 당초예산 책정과 각종 시 문화행정에서 무조건적 배제로 비롯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울산문화예술계를 홀대하는 김두겸 울산시장은 면담요청에 즉각 응하여 문화예술인의 분노와 호소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호>

1. 울산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

2. 공모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선정결과 정보를 공개하라

3.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공식 면담 요청에 즉각 응답하라

 

 

 

 

2023년 3월 29일

사)울산민예총 전 회원 일동

 

 

 

 

<손 피켓>

# 예술인 차별행위 중단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라

# 김두겸 시장 예술 차별 울산 예술 미래 없다

# 울산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즉각 해명하라

# 울산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공무원도 각성하라

# 법정 문화도시 울산에서 예술인 차별 웬말이냐?

# 문화예술에 좌우 없다. 진보 차별 문화행정 울산예술 다 망친다

# 울산광역시는 문화 다양성 존중하고 문화협치 이행하라

# 예산과 보조금으로 갑질하는 울산광역시는 각성하라

# 김두겸 울산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면담 요청에 즉각 응하라

 

 

 

 

 

 

 

 

 

 

 

 

 

 

 

 

 

 

 

 

 

 

 

 

 

 

 

 

 

 

 

 

 

사진 : 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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